'청년 농부 프로젝트’는 농촌 인구를 살려 지방 소멸 위기를 피할 수 있을까?

지방소멸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게 된 오늘날,
그 해법으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청년의 귀농·귀촌’입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는 도시를 떠나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청년들을 ‘청년농부’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수많은 지원 정책과 육성 사업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청년농부 프로젝트’는 단순한 일자리 대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농촌 인구 회복과 지방소멸 대응 전략의 핵심 카드로 간주되는 중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착률은 낮고, 중도 포기율은 높으며, 농업이라는 산업의 구조적 진입 장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과연 청년농부 정책은 정말로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주요 청년농부 정책의 특징과 한계,
그리고 실제 정착률과 성공 사례, 나아가 정책이 지방소멸 대응에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

 

 

청년농부 프로젝트란 무엇인가요?

‘청년농부 프로젝트’는 청년층이 농촌에 정착해 농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가 주거·농지·자금·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귀농·귀촌 프로그램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청년후계농 육성사업’으로, 만 18세~39세의 청년에게
최대 연 1억 원까지 영농 창업 자금을 융자해주고,
최대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자체별로도 다양한 보조 정책이 함께 운영되는데,
예를 들어 전북 고창군은 청년농부에게 농기계 무상 임대와 공동 창고 제공,
충남 부여군은 영농 교육과 농장 컨설팅, 온라인 유통 채널 연결까지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순한 일자리를 넘어, 삶의 터전 자체를 제공하겠다는 정책적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실제로 정착과 인구 유입에 성공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 정착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정책 설계는 탄탄하지만, 현실에서는 정착률이 낮은 편입니다.
2023년 기준 청년후계농으로 선정된 인원 중 약 35%가 3년 이내 영농을 중단하고 있으며,
5년 이상 정착하여 농업을 지속하는 비율은 20% 미만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첫째, 농업은 초기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입니다.
토지를 확보하고 기초 인프라(하우스, 저온창고 등)를 갖추기까지 큰 비용이 필요하며,
작물 선택, 재배 기술, 병충해 대응, 유통까지 청년 혼자 감당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둘째, 농촌 사회의 문화적 장벽도 문제입니다.
지역 커뮤니티에 쉽게 녹아들기 어렵고, 고령 농민 중심의 기존 농업 구조에서 청년이 ‘낄 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셋째, 생활 인프라 부족 역시 큰 장애물입니다.
대중교통, 의료,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정착한다는 것은
청년층에게 단순한 직업이 아닌 삶의 모든 조건을 바꾸는 결정이 되기 때문에 중도 포기가 잦습니다.
즉, ‘농촌에 정착하는 삶’은 생각보다 훨씬 고립되고 불안정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청년농부’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정책이 성공하려면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청년농부가 실제로 지방소멸을 막는 역할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다층적이고 구조적인 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영농 + 생활 + 커뮤니티의 3박자 지원
   예를 들어 농업 교육만이 아니라 청년 전용 주거 공간, 커뮤니티 센터, 교류 프로그램, 문화 활동 공간 등을
   함께 구성하여 '사람과 연결되는 정착'을 도와야 합니다.
2. 농업 이후의 확장성 제공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농촌 창업(가공·판매·관광 등), 온라인 유통, 콘텐츠 제작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정책적으로 연계해야 합니다.
3. 기존 지역민과의 협력 구조 마련
   청년농부가 외부인으로 격리되지 않고, 지역 고령 농가와 기술 전수, 공동 영농, 농지 리스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세대 간 협력이 이루어져야 지속 가능성이 생깁니다.
4. 장기적 정착 인센티브
   지금은 대부분 3년 단위 정착 지원이 중심이지만,
   5년 이상 장기 거주 시 농지 구매 권한 확대, 세금 감면, 가족 단위 주택 제공 등 장기 인센티브로 설계되어야
   정책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청년농부는 단순한 귀농인이 아니라 지역을 재생하는 핵심 인구 집단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청년농부 프로젝트, 진짜 지방소멸의 해답이 되려면

지방소멸은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고, 미래를 꾸릴 기반이 사라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년농부 프로젝트는 ‘사람이 지역을 되살리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전략입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 설계자와 청년 당사자, 그리고 지역 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구조적 협업 모델이 필요합니다.
현재처럼 지원금만 주고 떠나는 정책은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정책이 청년의 ‘삶 전체’를 고려하고, 농촌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설계해 준다면
청년농부 프로젝트는 진정으로 지방소멸을 늦출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농촌에서의 삶’이 낭만이 아니라 현실이 되려면,
이제는 돈보다 사람 중심의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청년농부 한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청년’이라는 인구 집단은 단순히 일할 사람이라는 의미를 넘어,
지역의 분위기, 문화, 소비 패턴, 커뮤니티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사회적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소멸 대응 전략은 단지 숫자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모델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청년농부 한 명이 귀농을 결심하고, 지역에 정착해 자립하는 데는 복합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복합 구조 안에는 행정의 역할도 있어야 하고, 지역 주민의 포용도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청년 자신이 '여기서 살아도 되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결국 지방소멸을 막는 진짜 전략은, 청년을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머물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일입니다.
청년농부 프로젝트는 그 시작일 수 있지만,
완성은 결국 ‘사람이 모이고 머무는 구조’의 디자인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