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이주 장려금, 정말 효과가 있을까? – 실거주 조건 비교 분석

지방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전국의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이주 장려금입니다.
이주 장려금은 말 그대로 외부에서 해당 지역으로 전입하거나 전입 후 일정 기간 거주할 경우,
현금 혹은 주거 지원 형태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인구 유입 유도 정책입니다.
2025년 현재, 전국 200개 이상의 시·군·구가 이와 유사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 금액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역에 정착하려는 사람을 위한 제도인지, 아니면 단순히 전입 통계 수치를 높이기 위한 단기 행정 기법인지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이주 장려금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각 지자체의 실거주 조건, 지원 방식, 정책 구조의 차이를 통해 실효성과 한계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이주 장려금 정책 유형 – 어디에서 어떻게 주고 있나요?

 

이주 장려금은 크게 ①현금 지급형, ②정착 지원형(주택·농지·창업 지원), ③복합형(현금+정책 패키지)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전남 장흥군은 2024년 기준으로 전입한 세대에 대해 1인 가구는 10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현금성 장려금을 일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강원도 평창군은 이주자에게 최대 2년간의 임대주택 무상 제공과 함께 농지 구매 시 이자 지원을 해주는 복합형 구조를 채택하고 있죠.
충북 괴산군은 '귀농·귀촌 정착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3년 이상 거주 조건을 달고 있으며,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분할해 장려금을 지급해 ‘실거주 여부’를 꼼꼼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 합천군, 전북 진안군 등은 단기 전입자가 장려금만 받고 떠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 계약서 제출, 자녀 전학 확인서, 주민등록상 거주일 수 조건 등을 세부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마다 장려금 정책의 구조가 매우 다르며, ‘정말 살 사람’을 위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 설계가 핵심이 됩니다.

 

실거주 조건의 실태 – 지자체는 어떻게 검증하고 있을까요?

 

장려금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단순 주소 이전만을 통해 장려금을 받는 사례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많은 지자체들은 거주 일수 조건, 가족 동반 여부, 거주 증빙 서류 등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남 청양군은 최소 1년 이상 거주해야 장려금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며,
중도 퇴거 시 지급된 장려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북 영양군은 거주 확인을 위해 월 1회 가구 방문 확인을 실시하며,
학교나 어린이집 재원 여부로 자녀 동반 여부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데는 행정 인력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며,
일부 군 단위 지자체는 인력 부족으로 실시간 관리가 어려워,
결국 ‘서류상 정착’만 이뤄진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주 장려금 받고 곧바로 전출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는 현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실거주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행정 시스템의 디지털화, 지역 내 커뮤니티 참여 기반 점검, 공공 데이터 연계 시스템 구축이 절실합니다.

 

단기 통계에 집착한 결과 – 정착률은 낮고, 지역은 더 피곤해졌습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이주 장려금을 통해 인구 유입 통계는 잠시 반등시킬 수 있었지만,
실제 정착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2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이주 장려금을 받고 전입한 인구 중 약 38%가 1년 이내에 다시 전출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출 사유로는 ‘일자리 부재’, ‘생활 인프라 부족’, ‘의료·교육 접근성 문제’가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청년층의 경우, 장려금을 받고 거주하다가
6개월~1년 내 재이주하는 패턴이 반복되며, 지역 입장에서는 행정 피로도만 누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장려금이 지역 주민 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부작용도 발생했습니다.
기존 거주민은 장려금 없이 살아가는데, 새로 온 주민은 수백만 원을 받고도 곧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 공동체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릴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결국 '이주 장려금'은 단기적 수치 반등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지속 가능성 없는 설계라면 지방소멸을 늦추기는커녕 오히려 불신과 이탈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양날의 검이 됩니다.

 

 

어떤 정책이 지방소멸을 진짜로 막을 수 있을까요?

이제는 단순히 ‘전입 신고만 하면 돈을 주는 정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인구 정책은 전입보다 정착, 정착보다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구조가 효과적일까요?
첫째, 장려금은 생활비 보전 + 주거 안정 + 일자리 연계가 함께 설계된 복합형 구조여야 합니다.
예: 일정 기간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 제공.
둘째, 지속 가능한 공동체 기반이 필수입니다.
지역 커뮤니티, 창업 네트워크, 문화·예술 활동 공간, 동년배와의 교류 환경 등이 있어야
정착 이후 삶에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단기 거주 검증보다도 ‘살고 싶게 만드는 지역’으로의 전환이 핵심입니다.
학교, 병원, 교통, 커뮤니티 등 전반적인 생활 기반 인프라가 안정적이어야
청년층이나 가족 단위 이주자가 실제로 머물 수 있습니다.
지방소멸은 단기간의 행정 수치 개선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장려금 경쟁'이 아닌 '정착의 품질 경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수치는 올라가도 삶은 떠나고 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