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3

'청년 농부 프로젝트’는 농촌 인구를 살려 지방 소멸 위기를 피할 수 있을까?

지방소멸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게 된 오늘날,그 해법으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청년의 귀농·귀촌’입니다.특히 정부와 지자체는 도시를 떠나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청년들을 ‘청년농부’라는 이름으로 부르며,수많은 지원 정책과 육성 사업을 쏟아붓고 있습니다.‘청년농부 프로젝트’는 단순한 일자리 대책이 아니라,지속 가능한 농촌 인구 회복과 지방소멸 대응 전략의 핵심 카드로 간주되는 중입니다.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정착률은 낮고, 중도 포기율은 높으며, 농업이라는 산업의 구조적 진입 장벽은 여전히 높습니다.과연 청년농부 정책은 정말로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을까요?이 글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주요 청년농부 정책의 특징과 한계,그리고 실제 정착률과 성공 사례, 나아가 정책..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이주 장려금, 정말 효과가 있을까? – 실거주 조건 비교 분석

지방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전국의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이주 장려금입니다.이주 장려금은 말 그대로 외부에서 해당 지역으로 전입하거나 전입 후 일정 기간 거주할 경우,현금 혹은 주거 지원 형태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인구 유입 유도 정책입니다.2025년 현재, 전국 200개 이상의 시·군·구가 이와 유사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지원 금액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다양합니다.하지만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실제 지역에 정착하려는 사람을 위한 제도인지, 아니면 단순히 전입 통계 수치를 높이기 위한 단기 행정 기법인지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이 글에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이주 장려금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각 지자체의..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을까? 경남 합천군 청년 정책의 가능성과 한계

지방소멸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청년'은 단순한 연령대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그들은 미래 세대의 중심이며, 지역이 살아남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인구 구조이기 때문입니다.경상남도 합천군은 대표적인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 중 하나로,불과 20년 전만 해도 10만 명을 넘었던 인구가 2025년 현재 약 4만 1천 명 수준까지 줄어들었습니다.그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감소를 겪은 연령대는 바로 20~40대의 청년층입니다.이에 따라 합천군은 2020년대 초반부터 청년 정착 지원, 청년 창업 보조금, 주거 지원, 귀농·귀촌 연계사업 등다양한 청년 유입 정책을 시도하며 인구 반등의 전환점을 만들고자 했습니다.그렇다면 지금, 실제로 청년들은 합천으로 돌아오고 있을까요?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지방소멸을 늦추거나 막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