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최신]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방법 정리 – 선지급제도까지

 

양육비를 계속 받지 못해 고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2025년부터 달라진 신청 방법과 선지급 제도까지
지금 바로 확인하고 법적으로 해결해보세요.

 

 

1. 양육비 이행명령이란?

 

양육비 이행명령은 법원이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지급을 강제할 수 있도록 내리는 명령입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최대 500만 원 과태료
• 최대 30일 감치명령(구금)
• 운전면허 정지 / 출국금지 / 명단공개
  등 다양한 행정제재와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집니다.

 

2. 신청 조건

• 양육비 지급 의무가 법적으로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 결정문 등)
• 상대방이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채권자(양육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경우,
  2025년부터는 양육비 선지급 대상도 됩니다.

3. 준비서류

1.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
2.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등
3. 최근 3개월 양육비 미지급 입금내역(통장 사본 등)
4.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5. (선지급 신청 시) 소득증빙서류, 이행관리원 상담내역

 

4.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www.mogef.go.kr)
2. 우편 신청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24층
3. 가정법원 방문 신청
   •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 기준 접수

신청 후 평균 처리기간은 약 1~2개월입니다.

 

5. 이행명령 불이행 시 제재

•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반복 시 누적)
• 감치명령: 최대 30일 구금
• 운전면허 정지 / 출국금지 / 명단공개
• 재산·급여 압류(강제집행)
•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6. [2025년 7월 시행] 양육비 선지급제도

 

2025년 7월 1일부터는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선지급제도가 시행됩니다.

조건

• 미성년 자녀가 있고
• 양육비가 3회 이상 미지급되었으며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 내용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지급
• 성년(만 19세)까지 지급 가능

신청 경로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우편 접수도 가능

 

7. 추가 제도 요약

• 직접지급명령: 채무자 급여에서 자동 공제
• 담보제공명령: 미이행 시 담보 요구 및 일시금 청구 가능

 

8. 요약 정리

신청 자격	양육비 판결 후 3회 이상 미지급
신청 채널	온라인 / 우편 / 법원 방문
처리 기간	1~2개월
제재 내용	과태료, 감치,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신규 제도	선지급제도 (2025년 7월 시행, 월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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