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2025년 완전 가이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0년 4월~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사업자가 대상이며, 원금 최대 80% 감면(취약계층 최대 90%), 상환기간 최장 20년, 금리 인하 혜택이 적용됩니다. 신청은 새출발기금.kr에서 가능하며, 신청 즉시 추심 중단과 강제집행 정지 조치가 시행됩니다.

목차

• 1. 새출발기금이란?
• 2. 지원 대상 및 신청 요건
• 3. 지원 내용과 혜택
• 4. 신청 방법과 절차
• 5. 신용정보 변동 및 유의사항
• 6. 제외 대상
• 7. 고객센터 안내 및 보이스피싱 주의

1.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를 조정해 재기를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도입 배경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대출 급증으로 인해 다수의 사업자가 연체 또는 파산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부실 채권을 줄이고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핵심 기능:

• 상환기간 연장 (최대 20년)
• 금리 인하
• 부실차주 대상 원금 감면
• 신청 즉시 추심 중단, 강제집행 정지

2. 지원 대상 및 신청 요건

지원 대상

• 사업 기간: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휴·폐업자 포함)
• 대출 요건: 금융권 대출 보유자 (사업자·가계대출 가능)

세부 대상

• 부실차주: 90일 이상 대출 연체 중인 차주
• 부실우려차주: 장기 연체 가능성이 높은 차주 (매출 급감, 이자 부담 과다 등)

대출 한도

• 사업 관련 대출 및 가계대출 최대 15억 원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 제외: 매입하자 있는 대출, 6개월 내 신규 대출

3. 지원 내용과 혜택

상환기간 연장

• 담보대출: 최대 20년 분할상환
• 신용대출: 최대 10년 분할상환
• 거치기간: 최대 3년 (신용대출 1년)

금리 조정

• 부실우려차주: 금리 인하 적용
• 기존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 완화

원금 감면

• 부실차주: 0~80% 조정
• 취약계층: 최대 90%까지 감면
• 예: 1억 원 부채 → 8천만 원 감면 가능

4. 신청 방법과 절차

온라인 신청

• 공식 사이트: 새출발기금.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심사 진행

심사 절차

• 캠코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심사
• 신청 직후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 심사 완료 후 채무조정 확정

취소 규정

• 신청 후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 가능
• 단, 취소 후 3개월간 재신청 불가

5. 신용정보 변동 및 유의사항

• 부실차주: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 정보 삭제 → 채무조정 공공정보 등록
• 1년간 성실 상환 시 해당 공공정보 해제
•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 신청만으로는 불이익 없음

6. 제외 대상

• 협약 비가입 금융사 대출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법무, 회계 등), 금융업
• 주택구입 목적 가계대출,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등

7. 고객센터 안내 및 보이스피싱 주의

• 대표번호: 1660-1378
• 새출발기금은 개별 문자·전화 안내 없음 → 보이스피싱 주의
• 반드시 공식 사이트 또는 콜센터를 통해 확인

핵심정리

✔ 상환기간 최대 20년 연장
✔ 원금 최대 80% 감면 (취약계층 90%)
✔ 신청 즉시 추심 중단
✔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kr
✔ 콜센터: 1660-1378